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,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국회가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습니다. 헌재 심리가 곧바로 시작된 거죠?
[김재섭]
앞으로 최장 법적으로는 180일 안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180일이라는 시기를 맞춘 적은 없습니다. 다 훌쩍 넘었거든요. 저는 그래서 아마 이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테고요. 당연히 행안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0여 일 만에 나왔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90여 일 만에 나왔었거든요.
[김재섭]
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.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가 빼먹었는데 그 밖의 모든 탄핵심사와 관련해서. 예를 들면 임성근 판사 탄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국무위원이나 그 밖의 법조인들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에서는 180일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길어질, 장기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, 이 생각이 듭니다.
검사 역할을 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까 관심이었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내가 주어진 지위다, 그러니까 할 일은 하겠다,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. 그래서 헌재에 조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준일]
일단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분들은 이거 무조건 기각이다.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없고 성실 의무 이를테면 공무원의 성실 의무라든지 이런 걸 위반한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시각들을 가지고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럴 거면 빨리빨리 해서 공백을 최소화하자 이런 거 같습니다.
그리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어쨌든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. 무조건 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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